장기요양등급 갱신과 등급변경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 갱신은 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 다시 신청하는 절차이고, 등급변경은 유효기간 중 심신 상태가 달라졌을 때 등급을 다시 심의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며 처음 신청과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갱신 신청

갱신은 기존 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갱신 신청이 가능한지는 인정서에 표시된 유효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갱신 신청도 처음 신청과 마찬가지로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을 거쳐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습니다. 갱신 신청 결과도 처음 신청과 마찬가지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임의로 등급이 유지되거나 조정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 갱신을 신청하면 그 사이 급여 이용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일정을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등급변경 신청

등급변경은 인정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심신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졌을 때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이전보다 어려워졌거나 인지 상태가 나빠진 경우, 반대로 재활 이후 상태가 좋아진 경우에도 등급변경을 신청해 현재 상태에 맞는 등급으로 다시 심의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할 점

갱신과 등급변경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전화 문의는 1577-1000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처음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과 등급변경 신청 자격은 처음 신청할 때와 같으며, 이미 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절차라는 점만 다를 뿐 신청 창구와 절차의 기본 틀은 동일합니다. 갱신을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끝난 뒤 새로 신청하는 것과 비슷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일정을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요양지도는 갱신과 등급변경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므로 실제 접수는 공단을 통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등급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

등급이 바뀌면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월 한도액도 함께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등급변경으로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바뀌면 월 한도액은 1,409,700원에서 1,528,200원으로 달라집니다. 등급이 오르면 한도액이 늘어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폭이 넓어지고, 등급이 내려가면 한도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갱신이나 등급변경 심의가 끝나면 새로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과거 명칭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용 가능한 급여와 한도액을 알려주는 안내 서류))를 다시 받습니다. 이전에 받은 서류는 새 서류를 받는 시점부터 효력이 없어지므로, 최신 서류에 적힌 등급과 한도액을 기준으로 이용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등급변경을 고려하고 있다면 월 한도액 소진 시뮬레이터 로 현재와 예상 한도를 비교해볼 수 있고, 신청 절차 전반은 신청 절차 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